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 관련 규제안을 공개했다.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AI 규제는 대형 IT기업들을 견제하고 나아가 미국과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개인의 안전이나 인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시와 실시간 안면인식 같은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을 금지까지 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학교 성적이나 직장 기록, 신용 점수 같은 것의 분석, 이민과 치안에서의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이 보도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AI 규제법안에 대해 획기적인 것이라며 EU는 신뢰할 수 있는 AI가 되도록 개발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준 마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윤리적인 기술의 문을 열고 EU의 경쟁력 유지 또한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글로벌 기준을 먼저 만들어놓는다는 야심이다.
EU는 정부들이 AI를 이용해 주민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사회적 채점’과 어린이들의 착취에 이용될 수 있는 앱은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베스타게르는 음성으로 인식되는 완구가 어린이들로 하여금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 예라며 이러한 것은 유럽에서는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가 추진하는 AI 규제안은 기업들이 윤리 위반을 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6%나 3000만유로(약 403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IT 로비단체인 CCIA는 AI가 EU의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 법안이 기업과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유럽 디지털 권리 네트워크는 이번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AI가 차별과 감시에 악용될 허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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